이번 시간에는 개인파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의 효력과 절차(신청서류, 첨부서류, 신청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제도의 목적은 법원을 통해 모든 채권자가 공정하고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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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나머지 못 갚은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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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도박으로 소진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아는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아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사실이 인정된다면 파산신청 자체를 불허가한다거나 면책 대상에서의 제외, 면책 취소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신청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만약 질병, 사고, 급격한 수입 부산개인회생 감소, 사업 실패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반면에 고의적인 부채 불이행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저 법원 양식에 의하여 무미건조하게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보다는 파산 및 면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재판장에게 자신의 절박한 사정을 호소하고, 면책결정을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구하는 내용의 사실경위서를 작성하여 진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무직자, 전업주부 lawyer 등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심리 후 기각사유가 없다면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의 예납명령을 하고, 예납금이 납부되면 신속히 파산선고결정을 합니다.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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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서 제출 시마다 연장신청서가 제출된 점을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텐데, 이는 의뢰인께서 상대적으로 고령이시다보니 자료준비가 개인파산 늦어져 저희가 부득이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므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어 신원증명서에 기재되어 잇던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삭제되는 것이지요. 이는 복권이 된 부산개인회생 신청 경우에도 마찬가지랍니다. (세금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